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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제도의 개념
독학사제도란 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제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일지
라도 자학자습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관과 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후 일정한 시험절차
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 방안'에 따른 학위취득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수요증가라는 사회적 현실과 학습자중심의 평생교육 이념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1990년 4월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고등교육
의 기회확대를 학교교육의 범주를 넘어 사회 교육적 차원에서 시행해보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독학학위제는 대학교육의 최적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에게 일정기간의 비정규교육
(nonformal education)의 성격을 띤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학
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제도는 경
제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교육의 적정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
을 넘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인간학
적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활처지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여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취지향적 사회(achieving society)건설이
라는 새롭고 참신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대학교육체제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어렵게 되었고,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평생 교육의 이념은 정규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이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학습자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학습자는 스스로의 능동적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1991, 중앙교육평가원)
그러나 1990년도에 예고기간도 없이 성급하게 출발한 이 제도에서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첫 지원자는 8,644명 이였고, 이중 3,433명이 응시하여 단 18명(0.5)이 합격되어 제도의 적합
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특히 1992년에 시행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서 간호학의
경우는 3,218명의 응시자 중에서 단 3명인 0.1%의 합격률을 보여 국회에서까지도 그 문제점
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으며, 간호학의 경우도 1997년에는 응시자 106명중
29명(26%)이 합격되고 있어서 관련당국에서도 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많이 전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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